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면 한쪽이 깎이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면 왜 한쪽이 줄어들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며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연금을 같이 받으려니 한쪽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쉽게 풀어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는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 연금을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일하며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보험 성격의 연금이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연금을 같이 받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형평에 맞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A값’이라는 건데요.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A값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거나 많이 낸 분들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못 낸 분들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 자격 및 감액 기준에 대해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구분	내용	기초연금 영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A값의 1.5배 이상인 경우 등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될 가능성 증가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그렇다면 다른 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한 분이 여러 종류의 연금이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노령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합해서 받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공평성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7월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발표되는데요, 이 기준액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아쉽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많거나, 근로 소득이나 다른 연금 소득이 많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공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던데요?

맞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때로는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 중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생계급여액이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 관련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제대로 알고 정책 개선도 함께 바라요

살펴본 것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히 ‘왜 깎이지?’ 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각 제도의 목적과 중복 수급 시 적용되는 원칙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