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보통은 제가 은퇴 후 받게 될 노령연금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가입자 본인이나 연금을 받던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때 청구하지 못해서 결국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이게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장례 지원금’입니다.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돕고 고인의 마지막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 생각보다 넓은데요,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의 평균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그 평균소득 월액의 약 4배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그동안 받으셨던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안타까운 문제, 사망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들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바로 ‘청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년 안에 유족이나 해당 권리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아쉽게도 사라지고 맙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혹은 청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또는 주변에 아무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슬픈 상황들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망일시금 관련 주요 정보	내용
지급 목적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 부조 및 보상
지급 대상	법적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의 4촌 이내 친척 등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소멸 시	기한 내 미청구 시 권리 자동 소멸

반환일시금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망일시금과 비슷하게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도 있어 간혹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10년 미만 등)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됐을 때,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성격의 돈입니다.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특정 조건일 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사망 후, 특정 조건의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개정 움직임과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자, 최근 국회에서는 사망일시금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수급권 소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당장 현실에서 청구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꼭 기억하세요!

사망일시금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가족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국민연금의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꼭 5년 안에 청구 절차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도록 알려주세요. 저 역시 이 글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망일시금, 이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했던 분들께 닿기를 바라며, 사망일시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